법령 민사소송규칙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다58668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1.5.1.(129),840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, 2001. 2. 22.
  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
   민사소송법제596조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97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77, 1997. 9. 29., 각하
  소송종료 위헌확인 등
   소송종료위헌확인등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법관징계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52, 1997. 8. 26., 각하
  소송종료위헌확인
   소송종료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규칙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

1994년

5. 헌법재판소 93헌마161, 1994. 6. 30.
  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
   재판의지연위헌확인등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